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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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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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성 뒤따라가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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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은 치마 속에 집어넣어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입을 막은 뒤 오른손으로 몇분간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우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저지르는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관계상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사안이 상당히 중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수집 등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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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추행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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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