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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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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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합의에의해 이루어진 성관계였지만 피해자의 거짓진술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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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로 지내는 상대방과 술을 마신 후 같이 잠을 자던 중 상대방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종종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이 사건 또한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강간에 대한 법리와 그동안의 경험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강간이 결코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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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