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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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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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헌팅과정중 추행할 의도없이 스킨쉽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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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향해 돌아서자 두 피해자의 가운데에 서서 피해자들의 허리를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속칭 헌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로,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의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이상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일을 대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모든 사안에서 부인 또는 인정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혐의없음 처분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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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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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