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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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성행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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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성행위 하던 것을 목격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로채려고 하자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피하고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합의에 이른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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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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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