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으나 갑자기 뛰쳐 나가선 강간으로 신고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된 피해자와 소위 애프터 만남을 가졌고, 저녁식사 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어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위 모텔 객실 침대에서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통해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며 뛰쳐나갔을 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성병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성병이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펼친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우연히 성행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