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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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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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준강간 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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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기소된 후 태신에서 선임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수면유도제를 탄 것은 맞지만,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또렷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몰래 수면유도제를 먹인 이상 유죄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범행을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합의에 이른 한편 법원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공판 단계에서나마 태신의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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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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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