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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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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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없는 진술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결과 ㅣ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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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무서운 선배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 성행위를 통해 1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14세 피해자는 만13세의 청소년으로 관할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판사는 의뢰인에게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하는 등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후 태신에서는 관련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호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1호 처분이란 보호자위탁교육으로 사법기관에서 소년의 처벌 및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요약
만약 혐의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면, 소년원 송치의 중한 처분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1호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죄로 보기 힘들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바,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위탁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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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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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