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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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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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전과자 준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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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약식기소 하였으며, 추후 법원에서는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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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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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