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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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 및 배포의사 밝혀 협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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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촬영 하였고, 이 동영상을 배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협박사실은 인정하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할 때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법리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인식되어 범죄행위로 성립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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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