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학생인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성교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강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모텔 출입 장면 등 영상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으려면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강제로 제압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1. 준강간 법리와 경험에 입각한 사건 분석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준강간에 관한 법리와 그동안의 사건 경험에 입각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과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모텔 CCTV 영상의 철저한 분석

모텔 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등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3. 옷차림과 신발 종류에 기초한 제압 불가능 주장

당시 상대가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의 종류상 의뢰인 혼자서 상대를 제압하여 벗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준강간이 결코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