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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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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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의하에 성관계, 억울함 주장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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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1회 성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번화가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준강간에 대한 법리와 그동안의 경험에 입각하여, 모텔 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의 종류상 의뢰인 혼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벗기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준강간이 결코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까지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당시 정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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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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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