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수사기관은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 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무혐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신빙성 있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 상대방 의사의 재확인

태신은 상대방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사가 일시적이거나 강요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뢰인 진술의 보강 조언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소상히 진술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고 검찰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3. 평소 스킨십을 허용하는 관계의 강조

검찰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에도 스킨십을 허용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내심의 의사에 부합하고 의뢰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