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기소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화장실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특히 커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태신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1. 성적 목적 부존재 등 사정의 소명

태신은 우선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성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의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긴밀한 접촉과 설득

피해자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편지와 태신의 계속되는 설득이 더해져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학업과 진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