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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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 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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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중인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게 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은 물론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기게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태신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성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사과편지와 태신의 노력이 더해져 다행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소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태신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의뢰인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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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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