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조사시 진술번복으로 인하여 기소위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치상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와 소위 진도를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강하게 반발하여 즉시 119신고를 하고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대방 여성과 사귀기 시작한 관계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여성은 당시 상황을 달리 묘사하고 있었고, 특히 사경 조사시 여성이 119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 후에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번복으로 인하여 결국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입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탄원서까지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검찰에 의뢰인에 관한 정상관계를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변호인의 피력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때문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또한 태신은 변호인으로써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 촬영
-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