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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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피해자 특정부위를 촬영/유포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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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점의 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등이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에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합의에 이른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없음)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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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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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