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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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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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완강히 부정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여 중형처벌_피해자 고소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청법위반(준강간)
결과 ㅣ징역 6년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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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아청법위반(준강간)
- 고소대리
이 사건은 청소년인 의뢰인이 가해자인 학원 원장의 강권에 못 이겨 술자리에 갔다가 만취하여 학원 원장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회유하다가, 의뢰인이 사건을 신고하자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였고, DNA 감정 결과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자신을 흠모한 의뢰인이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단지 사제지간이라고 하여 불만을 품고 강간이라고 신고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신은 의뢰인의 문자메시지 등 평소 의뢰인이 가해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 술에 만취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정리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 선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증인들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를 좋아했다거나, 사건 당일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태신은 의뢰인이 전부터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사건 당일 CCTV에 잡힌 의뢰인의 모습,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했다는 증거 등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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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