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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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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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공연음란(1심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원심파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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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한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던 사건이었으며, 제1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이후 태신을 선임한 것으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다각도의 사건 분석을 통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보다 오인가능성에 중점을 두었고, 현장 재현을 통한 동영상 촬영 및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형사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경우 그 결과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신에서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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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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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