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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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강제추행, 폭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등
결과 ㅣ기소유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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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조사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결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시 판단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피해자의 일행에 대한 폭행 혐의는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부인하는 취지였으며, 합의 또한 진행하지 않았음)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수사초기에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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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공연음란(1심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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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