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여 접촉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현장에서 수사관이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여, 혐의를 부인할수록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으로 의심할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수사관이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여, 부인을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증거관계 설명과 의뢰인 설득

태신은 촬영 영상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고지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수집과 피해자 합의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 사실,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