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성매매 외에도 성매수자를 지인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함께 받았고, 성매수자와의 사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허위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선처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되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알선 혐의를 차단하면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알선 혐의의 선제적 차단

태신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성매수자를 소개한 경위를 정리하여 영업적·계속적 알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알선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 성매매 혐의 인정과 의뢰인 설득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매매 혐의는 증거관계상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켜 드리고, 허위 각서로 인한 불이익을 반성하는 태도로 만회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제출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소득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가족을 돌보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