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뒤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자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이사를 앞두고 자녀의 분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중 자녀가 의뢰인으로부터 과거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가족 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도 직접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건 발생 장소 맞은편에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 진술의 불분명한 부분 발견과 사실 확인 요청

태신은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분명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한 뒤,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이 정리되도록 이끌었습니다.

2. 추행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소명

갈등의 경위와 신고 시점, 당시 생활 환경 등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충분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의 법리에 따른 강제력 부존재 주장

판례 법리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당시 일체의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사례와 다각도로 분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