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심신상실 상태와 동의 부존재를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의자와 키스한 사실이 있었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특별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성관계가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태신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전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증이 필요한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모텔 CCTV 분석으로 만취 상태 입증

피해 장소인 모텔의 CCTV를 확보·분석하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의뢰인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해 흔적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의 완력 행사 피력

의뢰인의 팔에 남은 멍 자국을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의자가 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 준강간 기소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 결정을 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