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을 그만두어 합의가 불가능했기에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문직인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으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보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 절차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합의 없이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검찰 의견서 제출과 선처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약식 절차의 필요성 설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공판 절차가 미치는 영향과 벌금형이 타당한 근거를 정리하여 공판 청구가 아닌 구약식 처분이 상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 약식명령 벌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구약식 처분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구형 의견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판 출석 없이 죄질에 비해 경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