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여러 명과 마트 내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상습성이 의심되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고, 회사 동료가 피해자에 포함되면 직장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촬영된 신체 부위의 정도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을 초기에 확고히 설정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기소유예의 관건이었습니다.

1. 사건 진행 방향의 조기 설정

태신은 피해자 수와 촬영 부위의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초기에 진행 방향을 확고히 설정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의 수집과 준비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였습니다.

3. 피해자 3인과의 합의 성사

피해자 3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태신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