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홍보 요원을 고용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소액의 칫솔과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환자들에게 스케일링을 3,000원에 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원의에게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유죄와 면허 제한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분석

태신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맡아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반복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2. 법리에 근거한 반박

환자유인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단기간의 개원 홍보와 소액 판촉물,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결정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3.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증거를 종합해 내린 판단에 논리적 비약이 없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어 면허 자격정지 위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