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A씨는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한 호실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찾아가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외에도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으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이 사건의 무죄 여부가 전체 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진 것과 형법상 협박은 구별되어야 하며, 1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유죄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분석

태신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맡아,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 사이의 모순, 1심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반복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2. 법리에 근거한 반박

의뢰인의 언행이 소유자로서 불법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협박죄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3.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증거를 종합해 내린 판단에 논리적 비약이나 경험칙 위반이 없음을 강조하고,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진행 중이던 다른 분쟁에서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