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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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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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 진술만으로 6천만 원 리베이트 수수 혐의, 진술 번복 지적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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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사인 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총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B의 주장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받은 금액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걸려 있어 의사에게는 병원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사건입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회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업사원의 진술과 장부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의사 측에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태신은 사안을 철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처방 사실이 곧 리베이트 수수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진술 신빙성의 탄핵 B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요약 리베이트 사건은 영업사원의 진술 하나로 의사가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번복과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은 형사처벌보다 면허 자격정지가 더 큰 타격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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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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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