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A와 B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의뢰인들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고소인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태신은 의뢰인들로부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청취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신고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 적극적인 수사 대응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사에 대비하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A, B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받아들여 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