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사인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뒤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기기법위반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직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수사에 대응하다 구공판된 이후에야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무죄 가능성은 희박했고, 판매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불리한 정상이 많았으며, 공범은 실형을 선고받아 의뢰인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양형기준 분석과 변론 방향 설정

태신은 무죄를 다투기보다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벌금형이 가능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2. 가담 경위와 자수·수사 협조의 부각

의뢰인이 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올린 점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제출과 재판부 설득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공범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판매량과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이 많은 사건임에도 태신이 피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범이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