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퇴사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업체 운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갈취당한 금액은 소액이었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금액이 소액이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업무상 비밀을 둘러싼 협박은 정당한 권리 행사와의 경계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이 기소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고, 유사 사안에서 공갈이 인정된 판례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1.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증거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박 문자메시지와 금전 갈취 내역 등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2. 신속한 고소로 가해자 접근 차단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3. 하급심 판례 수집으로 범죄 성립 피력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유사한 사안에서 공갈죄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 기소

검찰은 태신이 제시한 입증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