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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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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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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담당자 회사 미공개정보이용 주식으로 부당이득_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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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징금 반환 등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본 건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살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통해 피고인의 양형을 위해 애쓴 결과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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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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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