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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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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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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사건, 판결 대신 조정을 택한 판단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친권·양육권 지정 —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된 조정 사례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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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녀를 직접 기르는 일이었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판결로 갈 경우의 위험 진단 태신은 판결 선고로 마무리될 경우 자녀가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상대방에게 인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조정으로의 방향 전환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3.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협상 카드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조정 성립 상대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행사하고, 상대방은 2주에 한 번 각 이틀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며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양육권 다툼은 이기는 것보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판결의 위험이 크다면 조정이 더 확실한 길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절차 선택부터 함께 고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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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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