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학교 신입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엠티를 다녀온 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이전 손님의 휴대폰을 의뢰인 일행의 것으로 오인하여 건네주자 이를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에게 전과 기록은 취업과 장래에 부담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엠티에서 돌아온 피곤함으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자신이 휴대폰을 받았는지, 일행 중 다른 친구에게 주었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하여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 당시 상황과 휴대폰 기지국 기록의 분석

태신은 의뢰인의 기억이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택시 이동 경로와 하차 이후의 상황, 문제된 휴대폰의 기지국 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휴대폰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실수 인정과 피해자 사과·합의 중재

기억을 되찾은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원상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사과한 점, 원상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검사는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과를 안고 살아갈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