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공매로 취득한 건물 가운데 한 호실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들의 해결에도 중요하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얽혀 있으면 형사 고소가 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물건이 폐기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처분에 의뢰인이 관여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의뢰인이 폐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전까지의 당사자 관계 상세 소명

태신은 공매 취득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여러 분쟁과 소송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고소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검사에게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 물건 폐기 불관여의 물적 증거 확보

문제된 물건의 폐기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추적하여 의뢰인이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관련자 진술의 확보와 종합 의견서 제출

폐기 과정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물적 증거와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분석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사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른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