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로부터 상당한 양 수입하고, 그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허가 없이 제조된 당뇨 치료제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약사법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혐의 가운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기록 검토와 법리 오해 주장

태신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이 보건범죄단속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양형기준 분석과 기준에 맞춘 양형자료 수집

인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의 적극 피력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규모,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생활 사정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이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이어 1심까지 태신을 믿고 맡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