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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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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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유책배우자 남편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및 이혼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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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등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등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우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장에서는 남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라고 볼 만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남편이 이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남편이 스스로 외도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넘겨주게 되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는 미성년인 자녀는 의뢰인이, 성년인 자녀는 남편이 각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아왔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줌은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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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인 의뢰인이 양육권소송을 원하여 양육권 지정 성공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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