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폭력, 폭언 행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남편이 도박에까지 손을 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해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고, 해당 휴대폰에는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었으나, 몇 개월 전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에 있던 데이터들이 모두 지워진 상태여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우선 의뢰인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의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복구하였습니다. 비록 전체 기록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멍든 부위를 찍은 사진 일부가 복구되었고,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남편의 폭행 및 폭언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이혼 사유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밝히지 못하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휴대폰 기록을 적시에 복구함으로써 이혼과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 남편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및 이혼 소송
-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