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 등을 가져가고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추행 부분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만취한 상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형이 더욱 불리해집니다.

사건을 수임한 태신은 주변 CCTV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행위는 인정하되 당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1. 증거관계 확인과 변론 방향의 전환

태신은 CCTV 등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부인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2. 지갑 보관 경위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소명

상대 여성이 만취하여 떨어뜨린 지갑을 의뢰인이 잠시 보관하였을 뿐 실제로 가져가거나 현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절도 부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추행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심 법원은 태신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음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려 했던 의뢰인은 변론 방향을 바꾼 결과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