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대금을 이체하고, 수차례에 걸쳐 LSD와 MDMA를 국제통상우편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류관리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이며, 대법원 양형기준도 수출입을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수입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어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참작 요건 분석

태신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분석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감경인자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인자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수입 경위와 자기 사용 목적 등 정상 자료 수집

의뢰인이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생활하던 중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판매 목적이 아니었던 점, 수사 협조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주요 정상참작 요건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가장 관대한 형의 선고 요청

정리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형, 즉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마약 사건의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