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동차로 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도주치사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과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야간 국도에서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주치사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1. 도주치사 법리의 정밀한 분석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도주치사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거나 사고 인식이 없었다면 도주치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2. 제동거리·인지반응시간에 의한 회피 가능성 분석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와 조명 상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를 바탕으로 인지반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역과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당시 상황과 회피 가능성 분석 결과, 의뢰인이 사람을 역과하였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도주치사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역과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