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으로 한국어에 서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일부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매매나 매매 목적 재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로 이어져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공범의 변심으로 의뢰인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기소되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양형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억울한 혐의까지 인정하면 양형상 가장 불리한 사정이 덧씌워지기 때문입니다.

1. 증거가 명백한 혐의에 대한 자백·반성 설득

태신은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언어 장벽을 넘어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공범이 덮어씌운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자백으로 의뢰인에게 떠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과 재판부 설득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 경위, 국내 생활 사정,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일부 혐의 무죄, 징역 1년 6월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공범이 덮어씌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