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죄는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징역형과 함께 공급가액에 비례한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유치 기간은 벌금액을 일당으로 나누어 정해지므로 일당 액수가 곧 실질적인 구금 기간을 좌우합니다.

벌금 24억 원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감형 못지않게 노역장 유치 일당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항소심에서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두 방향의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1. 검사 주장의 부당성 반박

태신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 관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 등 1심의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2.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의 필요성 적극 주장

벌금액에 비해 1심의 노역장 유치 일당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장기간의 추가 구금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벌금 납부 가능성에 비추어 일당이 대폭 상향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제시

유사한 규모의 조세범 사건에서 정해진 노역장 유치 일당 사례를 비교 제시하여 1심의 일당이 형평에 맞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노역장 유치 일당 2배 상향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노역장 유치 일당을 2배로 상향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도 사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지만, 일당 상향으로 의뢰인은 사실상 형기를 1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