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건설업을 하는 의뢰인은 지인과 주택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갈 무렵 상대방이 변심하여 철거와 재시공만을 요구하며 거액의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자재 구매와 인부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감정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시간만 흐르는 것이 곧 의뢰인의 금전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기에,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 대상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1. 상대방의 책임재산 파악

태신은 상대방의 재산 관계를 조사하여 주거지조차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사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임을 파악하였습니다.

2. 신속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중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공사 계약과 공정 진행 자료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였습니다.

3. 재산 은닉 우려 등 보전의 필요성 적극 소명

상대방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 정황을 정리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하여 공사대금 회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