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쫓기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의뢰인은 피소 사실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진 고소는 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감정이 얽혀 진실을 가리기 어렵고, 금전이 실제로 오간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어 방어가 까다로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간 금전이 협박에 의한 갈취가 아니라 연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한 유리한 증거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두 사람의 교제 경위와 동거 기간의 생활, 금전이 오가게 된 맥락을 보여주는 메시지, 계좌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2.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 규명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을 수차례 진행하며 금전의 교부 시점과 경위, 협박이 있었다는 상황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3. 진술 모순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대질신문에서 확인된 모순점과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여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억 원대 사기·공갈 피의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