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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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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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행위를 저지른 남편 측 위자료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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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20여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아내의 지나친 간섭과 경제력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고민 상담을 하던 동창과 일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처음부터 시인하였으나, 외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내의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하발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어 이혼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 아내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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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행위 저지른 남편 측 위자료 방어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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