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며 사귀던 상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상대 소유의 명품 가방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형법상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므로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의 미결구금은 형 집행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를 통한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중 미결구금 일수가 형기에 이르면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1.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제기

태신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에 사죄와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규모와 감정의 골로 인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 미결구금 일수를 고려한 재판 진행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태신은 항소심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며 그 기간 동안의 미결구금 일수가 1심 선고 형기에 산입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 전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소 기각, 항소심 진행 중 형기 만료 석방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결구금 일수가 형기에 이르러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