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피해 회사에서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인 의뢰인은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주어 합계 3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고소한 사건에서 개인 직원이 혼자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로펌이 가세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회유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회사와 일개 직원의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업무 방식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였을 뿐 재고를 빼돌리거나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관행적 업무 방식이 뒤늦게 위법으로 규정되면 일부 기업은 담당 직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 책임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태신은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 통상적 재고관리 업무 방식의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담당했던 재고관리 업무의 절차와 결재 구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처리 방식을 자료로 정리하여, 문제된 행위가 의뢰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에서 통용되던 업무 방식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치밀한 증거분석과 섬세한 논리 구성

방대한 재고 자료와 거래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의뢰인의 관여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내고, 항목별로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회사의 책임 전가 구조를 재판부에 피력

관행이 문제되자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돌린 구조와, 회사 측의 물량 공세로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적이고 끈질긴 변론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일부 무죄, 징역 3년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구형에 비해 크게 감경된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