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철도 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의 직원이던 의뢰인은 철도 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와,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상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사건을 정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 자금을 전달했을 뿐 그것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횡령 가담 부분은 무죄를 다툴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태신은 횡령 가담 부분의 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건설현장 비자금 조성 실태 자료 수집·제출

태신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전달한 자금이 그러한 관행의 일부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2. 자금을 전달받은 시공사 직원 등 증인신문

의뢰인이 자금을 전달했던 시공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자금의 흐름과 용도에 관해 의뢰인이 알고 있던 범위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에 그쳤고 직원 개인의 횡령임은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3. 일부 무죄를 근거로 한 감형 변론

횡령 가담 부분이 무죄인 이상 유죄로 남는 부분에 대한 양형도 원심보다 크게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반성 등 양형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무죄, 징역 2년→1년 감형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가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어서 실형 자체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큰 폭의 감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