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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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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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행위에 대한 남편 측 위자료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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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이혼 사유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청취함으로써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하여 가사에 소홀하였고, 이후 종교에 심취하여 주말에는 거의 종교 활동에만 매진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등한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매듭지음은 재판부에 이와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내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내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이혼을 하되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한 위자료 액수 중 700만원만 인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위자료 청구금액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매듭지음은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아내에게도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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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후 현 남편과 자식 간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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